💬 솔직한 후기를 적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

#법무법인대륜

💬 솔직한 후기를 적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

🔸️명예훼손죄 :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명예훼손 성립기준 3가지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 사실적시 (사실 또는 허위사실)

📝 만약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혹평을 남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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