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마약전문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던지기수법으로 일하다가 걸렸습니다.

조회수 95,411 | 2023-11-15

아는 지인이 절대 경찰한테 걸릴 일 없다고  단가 높은 일을 소개시켜줬거든요? 그게 마약던지기수법을 써서 사람들한테 마약을 건네주는 일이었고  건물화단이나 실외기 이런데다가 마약을 놔뒀는데 그걸 이상하게 본 아파트 주민이 절 경찰에 신고한거에요.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약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ㅠㅠ
A

마약전문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국내에서 마약은 판매,유통,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만일 이 중 하나라도 행동에 실천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마약 던지기수법이라는 것은 대마를 비롯한 항정신성 의약품을 특정 좌표에 운반하도록 하고, 해당 위치에 약물을 방치해 둔 채 떠나는 수법이라 엄밀히 마약운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마약던지기 수법으로 인해서 유통에 가담한 흔적이 발각될 경우 얼마든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하며 이를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특히나 경찰조사에서 감정적 호소와 선처를 바라며 조사에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처벌을 대응할 방안은 없는지, 양형기준에 따라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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