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856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고하다’라고 말해봐도 소용없으며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만 높아지는데요.
생각보다 성범죄는 형량이 높기 때문에 경찰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범죄무고죄를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에서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모순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와 함께 피해자의 모순점을 찾았다면 경찰조사단게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께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내세워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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