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제가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신청자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질문자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 지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개인파산신청자격 기준은 아래 몇 가지 사항들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1) 개인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을 때

2)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지속적 수입이 없을 때

3) 소득이 있다해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4) 최소 부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본 제도는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하는 회생제도와 다르게, 신청 허가 결정이 난다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