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님 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

명예훼손변호사의 정신적피해보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어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드시겠습니다.

이에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금액을 적절히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금액대여야 빠르고 원만하게 소송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일은 전파 가능성이 커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대처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은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쉽지만 이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타인에게 힘든 상황을 공유한 대화나 통화 내용 등을 수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