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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73,834 | 2023-11-28

가해자 형사고소로 판결 다 받아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서 제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모두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민사소송 중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 제기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는 보전처분을 진행한 다음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 기일, 강제집행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금 산출방법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자의 위법행위,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과 그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의 방식이 마음의 상처까지는 치료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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