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834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 제기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는 보전처분을 진행한 다음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 기일, 강제집행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금 산출방법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자의 위법행위,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과 그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의 방식이 마음의 상처까지는 치료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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