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도와주세요.

지주택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셨다면, 부동산과 민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을 하실 때 사업추진의 주체를 알아보고 조합원 가입자격, 조합원 권리 및 의무와 책임, 계약서,조합규약 내용, 토지확보와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기본 요건은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20인 이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니, 이와 같은 요건을 맞춘 조합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주택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조합의 사업 진행 및 신고 내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역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했을 때 제시한 조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