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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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소송 당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혐의 받아요.

조회수 80,700 | 2024-02-21

업무적으로 MOU 기업 계약 체결했고 저희는 업무협약했어서 서류상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정경쟁행위 혐의 받아서 경찰 신고 접수되었고 손해배상까지 당할 위기입니다. 기업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방어책 세우면 될까요?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A
업무협약만을 체결한 회사와 서류나 구두상 따로 다른 업무적 권한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면, 상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행한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타트업이라서 해당 법률적 이해관계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 기업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부정경쟁행위 했다고 판단해, 기업소송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약금까지 물어야할 큰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며, 관련 사안에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판례를 분석해 알맞은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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