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120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거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정부지원대출의 경우에도 본 제도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하게 많아야 하며, 최소 부채가 1천만 원 이상이고, 5억 원 미만의 무담보 채무액 혹은 10억 원 미만의 담보 채무액 범위 안에 들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소득 증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가치 과세 표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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