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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개인회생 거의다 정부지원대출인데 가능한가요?

조회수 20,120 | 2024-03-19

안녕하세요 코로나 직격타 맞고 아직도 회복이 안되는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자영업자개인회생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대출받은게 거의다 코로나때 받은거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대출이에요. 이런것도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하면 탕감이 되나요? 직원수도 지금 최저로 줄이고 어떻게든 이어나가고 있기는 한데 만기도래하면 연장 안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구요... 빚이 2억정도 되는데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하면 얼마나 탕감이 될까요?
A

자영업자개인회생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거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정부지원대출의 경우에도 본 제도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하게 많아야 하며, 최소 부채가 1천만 원 이상이고, 5억 원 미만의 무담보 채무액 혹은 10억 원 미만의 담보 채무액 범위 안에 들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소득 증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가치 과세 표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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