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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무혐의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57,922 | 2023-11-01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붐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때 좀 몸을 밀착하게 됐거든요? 여권을 꺼낼려고 하다가 갑자기 앞에 있던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모르고 쳐버렸는데 아주머니가 지금 성추행 한거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여권꺼내다가 모르고 그랬다고 죄송하다 했는데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성추행 무혐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성추행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수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에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질문자께서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시지만,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대처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사안이 종결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무혐의를 주장해주셔야 하는데요.

스스로 해당 혐의를 벗어내기란 쉽지않은 길이기에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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