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무죄 주장하고 싶어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사기행각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알았거나,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아니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는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무혐의 주장을 원하신다면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으며, 형사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조합하여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무죄 주장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사안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받으셔야만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많이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