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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조회수 70,755 | 2023-10-24

반병 정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잘못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저도 모르게 차를 몰았던 것 같아요..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그 주정차된 차를 주차하다가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다행히 없어요.근데도 아직 조사중이며 저한테 실형 각오하셔야 할거라면서 그러는데 불안해요..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A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결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문의주신 질문자님, 더 늦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법원에서는 그 태도만으로도 유죄로 삼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와 상관없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있다면 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이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고 홀로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구하는 진심어린 진술을 하더라도 참작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행한 행위보다 과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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