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성범죄처벌 받게 생겼는데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59,227 | 2023-10-20

제가 술집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펍을 가게 됐는데 가게 사진을 찍다가 좀 야하게 입은 여자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본 남자친구가 미쳤냐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이런걸로 성범죄처벌 받게 생겼는데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일단 피해자분께 사과는 드렸는데 받아주질 않네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을 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혐의로 신고가 되었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