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896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벌금형 이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범사건은 선처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0.03% 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면, 여기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사유를 발굴하고 제시하는데 노력해야하며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자세한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은 간략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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