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캣맘 형사 처벌 관련 문의

조회수 12,720 | 2022-10-24

캣맘이 2주째 제 자동차 보닛과 썬루프 위에 고양이 사료를 뿌리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올려 두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가 엔진룸까지 들어간 상태이고 112에 신고 했더니 접수는 해주겠지만 직접적인 자동차 피해가 없어 형사입건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엔진룸에 사료가 들어 갔고 고양이가 분명 자동차 위로 올라 왔을건데 말입니다. 일단 구청 도시안전과에 cctv 확인 문의해서 나타나는 시간대 확인하여 직접 잡을 생각 입니다. 형사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형사변호사의 캣맘 형사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워보일 수도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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