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살인협박, 모욕죄

형사변호사의 살인협박 및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협박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협박, 존속협박, 일반협박으로 구분이 되며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협박죄 형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 형량으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분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자료가 없어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이나 캡처, 대화내용, 녹음파알 등의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녹취를 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한 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본 후에 그 녹취록이 어느 정도 증거로써 인정을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