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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통매음변호사 검사출신 있을까요?

조회수 47,249 | 2023-11-27

게임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직접 본 적은 없고 그냥 게임창에서 대화만 하다가 카톡 아이디 알게 돼서 서로 연락을 계속 주고 받게 되었어요근데 제가 술 먹고 정신이 나갔는지 제 사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냈더라구요..그 분은 바로 성범죄로 신고했는데.. 이대로 처벌 받을까 걱정되네요..인천통매음변호사 검사출신 있을까요?
A

인천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통매음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다수가 한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을만한 신체적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는 통매음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죄목으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잘못 대처하다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여 감경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인천통매음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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