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질문

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도중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셨던 것 같아 다행이신데요.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정당하였던 상황이라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휘두르는 봉에 팔을 맞으신 부분으로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의 강압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증명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대응해올 수 있는 사안이니, 고소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야만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원하신다면, 민형사소송 재판을 수없이 경험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있는 변호사에게 신중히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