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행정심판청구 기간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40,968 | 2024-03-13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벌금 처분 받았었는데 중징계 내려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사실이라서 그냥 말한 것 뿐인데 죄가 인정되었네요 행정심판청구 기간 어떻게 될까요? 빨리 구제 받고 싶어서요.
A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아 상당히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직무 종사의 제한은 물론 보수의 감면, 승급의 제한 등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행한 행위보다 처벌이 크다 생각드신다면 행정심판청구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날 혹은 불리한 처분이 있다고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제기하셔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간 생각보다 오래걸리며,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합니다. 자료수집부터 합리적 근거에 따른 주장까지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억울하신 만큼, 이전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논리적 입장과 진술,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자료 확실하게 찾아서 입증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행정 관련 재판에서 다수 승소한 사례가 많은 실력 입증된 변호사인 저 이하늘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 하실 필요 없으시니, 시간 낭비없이 빠른 결과 얻길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