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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하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5,344 | 2023-10-25

저희 삼촌이 개인파산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개인파산신청자격은 회생에 비해 좀 까다로운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해당하는지 궁금한데요. 만약 해당된다면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은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A

개인파산신청자격 해당 면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전체 자산으로도 채무 변제가 힘들 때 채무에 대한 정리를 도모하고자 할 때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몇 가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최소자격 : 채무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권장하지만 고령, 장애가 있다면 그 이하 금액으로도 가능

2. 재산과 채무 : 자신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신청이 가능

3. 소득에 대한 자격 :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없는 경우나 돈을 아예벌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로 채무 청산이 가능하지만 선고 후 직업적 불이익과 재산을 처분해야하는만큼 신중히 생각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 후 신청을 진행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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