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님 SNS범죄 스토킹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변호사의 SNS 스토킹 처벌수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신 질문자님께서 감형이나 선처 등의 방법을 찾으시기 위해 질문을 올려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대방이 싫다는 거절의 표시를 했음에도, 글이나 문자, 사진 및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성적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 SNS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SNS범죄 처벌수위는 스토킹 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게 되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신청 등을 했으나 이를 어기고 접근 및 연락을 하는 경우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