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456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 성범죄라는 안좋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최근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조금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죄목의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신속 명확한 법률 조력 받으셔야만 무죄나 선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대응전략 마련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인천성범죄변호사 법률자문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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