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모르고 한일도 처벌 받을까요?

사기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만약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실형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기방조죄 죄목은 모르고 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조금이라도 존재할 경우 성립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전과 기록으로 인해 취업이나 각종 사회 생활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경우, 상황에 대한 유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