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 회계감리

회계부정&nbsp;혐의로&nbsp;경찰에 입건 전 대비를 위해서&nbsp;회계전문변호사와&nbsp;회계사의 법률자문을 얻기위해&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회계감리그룹을&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

회계부정

회계부정 | 회계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회계법률자문 제공

회계감리 중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된 H기업은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대륜에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자문

회계감리 법률자문 | 회계감리 법률자문 제공으로 상장폐지 위험 벗은 H기업

기업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들은 기업&nbsp;대표의&nbsp;횡령이&nbsp;의심되어,&nbsp;회계장부&nbsp;열람을&nbsp;원하셨습니다.&nbsp;&nbsp;전문&nbsp;기업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회계장부&nbsp;열람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신청

기업변호사 추천 사례 | 기업변호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성공해 주주 권리 지켜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의뢰인은 운영중인 민간단체에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 | 정부지원금 편취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성공

허위세금계산서를&nbsp;발행하여&nbsp;조세범&nbsp;처벌법&nbsp;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대륜&nbsp;회계감리&nbsp;그룹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집행유예로 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방어 사례 | 대륜의 조력으로 조세범 처벌법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허위세금계산서를&nbsp;발급받아&nbsp;재판에&nbsp;넘겨진&nbsp;의뢰인은 회계감리 중 매출 허위계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nbsp;지시받은&nbsp;업무가&nbsp;허위세금계산서&nbsp;발행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셨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02%;"><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info/1446"><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807286002.webp" alt="허위세금계산서-회계감리"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의뢰인은 지인 A씨의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A씨는 의뢰인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단순히&nbsp;세금계산서를&nbsp;발행하고,&nbsp;직원들&nbsp;급여만&nbsp;이체하면&nbsp;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nbsp;&nbsp;그러나&nbsp;알고&nbsp;보니 의뢰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출 허위, 과대계상을 위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였던 것입니다.&nbsp;&nbsp;&nbsp;이는 회계감리 과정에서 발각되었고, 결국 조세범처벌법&nbsp;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며&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회계감리그룹에&nbsp;조력을 요청했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은?

🔗<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info/1446">허위세금계산서</a>는&nbsp;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nbsp;가공거래를&nbsp;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nbsp;여기서&nbsp;가공거래란&nbsp;두 거래자 간의 실제 거래 내용과 달리 인위적으로 가공된 내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이에 관한 법은&nbsp;조세범&nbsp;처벌법에&nbsp;명시되어 있습니다.&nbsp;&nbsp;▣&nbsp;조세범&nbsp;처벌법&nbsp;제10조(세금계산서의&nbsp;발급의무&nbsp;위반 등)②&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공급가액에&nbsp;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nbsp;2배 이하에&nbsp;상당하는&nbsp;벌금에 처한다.&nbsp;1.&nbsp;「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nbsp;발급받아야&nbsp;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nbsp;발급받지&nbsp;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nbsp;발급받은&nbsp;행위2.&nbsp;「소득세법」&nbsp;또는&nbsp;「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nbsp;발급받아야&nbsp;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nbsp;발급받지&nbsp;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nbsp;발급받은&nbsp;행위3.&nbsp;「부가가치세법」에 따라&nbsp;매입처별&nbsp;세금계산서합계표를&nbsp;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nbsp;매입처별&nbsp;세금계산서합계표를&nbsp;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4.&nbsp;「소득세법」&nbsp;또는&nbsp;「법인세법」에 따라&nbsp;매입처별&nbsp;계산서합계표를&nbsp;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nbsp;매입처별&nbsp;계산서합계표를&nbsp;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nbsp;&nbsp;또한,&nbsp;금액에 따라 형량도 다르게 규정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1.07%;"><col style="width:78.93%;"></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ededed;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149.95pt;">탈세액</td><td style="background-color:#ededed;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69.65pt;">형량</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149.95pt;">5억 원 미만</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69.65pt;">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nbsp;2배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149.95pt;">5억 원 이상&nbsp;10억 원 미만</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69.65pt;">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nbsp;2배~5배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149.95pt;">10억 원 이상</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269.65pt;">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td></tr></tbody></table></figure>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은?

허위세금계산서를&nbsp;발급받은&nbsp;혐의로&nbsp;대륜에&nbsp;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변호 전략을 세우기 위해&nbsp;대륜은&nbsp;회계감리&nbsp;그룹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 중&nbsp;허위세금계산서 업무에 특화된&nbsp;전문변호사들을&nbsp;중심으로&nbsp;TF팀을 구성했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구제를 위한 대륜의 전략

의뢰인의&nbsp;범죄&nbsp;사실은&nbsp;부인할 수&nbsp;없으나 그&nbsp;이면에는&nbsp;A씨의&nbsp;조세포탈&nbsp;범죄 의도가&nbsp;있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A씨의&nbsp;범죄&nbsp;행위에&nbsp;대한&nbsp;수사를&nbsp;위해&nbsp;성실히&nbsp;조사에&nbsp;임했고,&nbsp;관련&nbsp;자료 및&nbsp;거래&nbsp;내역을&nbsp;모두 제출함으로써 협조했다는&nbsp;점을&nbsp;강조했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자백 후 수사에 협조함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nbsp;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것이 허위세금계산서였는지도,&nbsp;범죄 행위였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nbsp;그저 A씨에게&nbsp;이용만&nbsp;당했고&nbsp;A씨는&nbsp;자신의&nbsp;위법행위가&nbsp;탄로나자&nbsp;모든&nbsp;혐의를&nbsp;의뢰인에게 덮어&nbsp;씌우고&nbsp;있다는&nbsp;점을&nbsp;강조했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

허위세금계산서&nbsp;발행으로&nbsp;상당한&nbsp;조세를&nbsp;포탈하여&nbsp;부당이득금을&nbsp;얻은&nbsp;것은&nbsp;모두&nbsp;A씨이며, 의뢰인은 그저 A씨로부터 월 약 300만 원의 급여만을 받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부당이득금이 크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를&nbsp;발행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행위에&nbsp;고의성이&nbsp;없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집행유예로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nbsp;&nbsp;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운 덕분에 실형을 면한 사례였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뢰인, 대륜의 조력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허위세금계산서&nbsp;발행 문제는 회계감리의 지적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nbsp;세법,&nbsp;조세범처벌법,&nbsp;행정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nbsp;회계감리&nbsp;그룹은 회계감리와 관련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finance.com/field/440">회계감리&nbsp;형사소송</a>을&nbsp;대응하고자&nbsp;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nbsp;법무법인&nbsp;대륜에&nbsp;법률상담을&nbsp;요청해주시기&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