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 외부감사

회계부정&nbsp;혐의로&nbsp;경찰에 입건 전 대비를 위해서&nbsp;회계전문변호사와&nbsp;회계사의 법률자문을 얻기위해&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회계감리그룹을&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

회계부정

회계부정 | 회계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회계법률자문 제공

회계감리 중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된 H기업은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대륜에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자문

회계감리 법률자문 | 회계감리 법률자문 제공으로 상장폐지 위험 벗은 H기업

기업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들은 기업&nbsp;대표의&nbsp;횡령이&nbsp;의심되어,&nbsp;회계장부&nbsp;열람을&nbsp;원하셨습니다.&nbsp;&nbsp;전문&nbsp;기업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회계장부&nbsp;열람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신청

기업변호사 추천 사례 | 기업변호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성공해 주주 권리 지켜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의뢰인은 운영중인 민간단체에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 | 정부지원금 편취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성공

허위세금계산서를&nbsp;발행하여&nbsp;조세범&nbsp;처벌법&nbsp;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대륜&nbsp;회계감리&nbsp;그룹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집행유예로 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nbs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방어 사례 | 대륜의 조력으로 조세범 처벌법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된 것 같다며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nbsp;

업무상횡령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11%;"><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182"><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894248306.webp" alt="업무상횡령죄-회계감사"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의뢰인은 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nbsp;&nbsp;그런데 정부의 감사 결과,&nbsp;의뢰인이 정부지원금으로 제공받은 금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nbsp;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았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업무 추진비를 임원 개인의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사용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기념품 제작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는데요.&nbsp;&nbsp;의뢰인은 회계 처리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고,&nbsp;편취 의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자세한 정황

🔗<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182">업무상횡령죄</a>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nbsp;형법 제355조(횡령,&nbsp;배임)①&nbsp;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②&nbsp;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td></tr></tbody></table></figure>&nbsp;의뢰인은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nbsp;이는 보조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nbsp;&nbsp;▣&nbsp;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nbsp;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①&nbsp;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nbsp;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nbsp;법령,&nbsp;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nbsp;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nbsp;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nbsp;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nbsp;

업무상횡령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입금되어야 할 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임원의 사비로 자금을 조달해 우선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nbsp;그리고 뒤늦게 지원금이 입금되자 그 지원금을 임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nbsp;&nbsp;이외에도 의뢰인은 단체의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정에 보탠 뒤,&nbsp;지원금을 받으면 임원 계좌로 송금하는 등 행위를 했으나,&nbsp;이 과정에서 편취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nbsp;

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의 편취 고의 없음

의뢰인은 혼자서 회계처리를 도맡아 하였는데,&nbsp;회계장부 작성 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전무했습니다.&nbsp;&nbsp;이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nbsp;

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의 회계 업무 미숙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의뢰인은 재빨리 대륜의 회계감리그룹에 조력을 요청했고,&nbsp;그 결과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nbsp;혐의없음(불송치)&nbsp;결정을 내렸습니다.&nbsp;

업무상횡령죄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

회계감리를 받던 중 위와 같은 경제 혐의를 받는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회계 관련 문제 중에서도 특히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nbsp;&nbsp;형사상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nbsp;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nbsp;&nbsp;&nbsp;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회계감리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nbsp;TF팀을 이뤄 의뢰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nbsp;회계감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audit.com/field/area">회계감리그룹</a>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