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딥페이크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변호사 구성 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 조력…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력 김인원 형사그룹장 "대륜 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 조언 드리고 있어"&nbsp;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이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팀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진두지휘한다. 형사,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신용훈 변호사, 조성근 변호사도 함께한다. 먼저 김 그룹장은 부장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으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이 관건이다.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륜 사이버범죄팀은 관련 증거수집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수집된 데이터 중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민감정보를 삭제·변환하는 등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모의조사·법정 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한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그룹장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불법영상물 단순 소지, 공유에 대해서도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86?sid=102">[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86?sid=102">데일리안</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86?sid=102">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119100844415">아주경제</a> -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119100844415">[로펌라운지]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a href="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978">BBS NEWS</a> - <a href="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978">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3092?sid=105">지디넷코리아</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3092?sid=105">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대표&nbsp;김국일·고병준)은 판사 출신&nbsp;박형건(4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형건 변호사는 대전 명석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해 전국 사건을 총괄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쌓은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56·24기)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경력뿐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90">[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90">법률신문</a> -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90">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26">리걸타임즈</a> - <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26">[로펌 iN]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로리더</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714?sid=101">세계일보</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714?sid=101">법무법인(유한)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76?sid=102">데일리안</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76?sid=102">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분양받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한 웹사이트를 통해 B씨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고양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 배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훈련 시작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B씨는 돌연 분양 계약 파기 의사를 전하며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의 학대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깨끗한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양육했으며, 급수 시설과 사료, 화장실 등 필요한 물품들 역시 모두 구비해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앞서 B씨는 경찰에 상처가 난 고양이 사진을 학대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상처는 외관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분양 전부터 있었던 상처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의석 변호사는 "고발인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물, 음식,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며 보호의무를 준수했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137?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137?sid=102">'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바로가기)</a>

“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앵커] 3년 전,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공단은 1년 반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송 끝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6월 청소 노동자 50대 장모 씨가 건물 외부 유리창을 닦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매달려 있던 간이 의자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 유족은 장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내리며 1억 6천여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족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의 형식보다 임금이 목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 그 보상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인태/변호사 : "관리의 지배 범위에 있다고 사회상·상규 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법원은 이와 함께 장 씨가 하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nbsp;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39703?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39703?sid=102">“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바로가기)</a>

전국 회계감리전문변호사가 당신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