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금 정산을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B씨가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부수고 들어갔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금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구토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혹여나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책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bsp;신민지(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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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 자문위원으로 이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선임변호사와 최한돈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의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체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늘었다. 신규 자문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지방행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전문성 제고와 자문 체계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서영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민의 고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보람(bryoon@yna.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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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nbsp;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nbsp;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대륜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nbsp; 대륜은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 &nbsp;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수출통제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에 따라 對美(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對美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nbsp; 현재 대륜은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사, 법률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nbsp;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륜은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에 걸친 글로벌 관세, 통관, 수입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nbsp;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bsp; 한편 대륜은 변호사와 더불어 회계사와 변리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 체계를 갖추며 고객들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nbsp;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5430?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009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대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900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lt;/a&gt;</code></pre>

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형사공탁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파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는 그간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돼왔다.&nbsp;이는 통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KBS가 지난 2023년 형사공탁 특례 시행 1주년을 맞아 판결 9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판결 519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365건(70.3%)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의 엄벌 의사 등 피해자 처지를 반영해 형량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13건(2.5%)에 그쳤다. 실제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공탁 제도로 눈을 돌린다. 공탁제도가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금전을 맡기는 이른바 '기습공탁'과 감형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먹튀공탁' 등의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근본적으로 공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감형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기습공탁'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신설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할 경우, 아울러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형기준도 변경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13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등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성범죄의 경우 세부양형 기준을 손보면서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의 이유를 적어야만 한다. 이는 공탁이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공탁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가해자라면 공탁제에 의존해 감형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탁을 진행할 시 오히려 사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전문 조력을 받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409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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