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선서문 법적으로 위증죄 성립

선서문은 당사자에 사인이나 지장이 있어야 위증죄 성립되나요? 아님 그냥 “선서,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성립되나요?

손해배상민사소송 택시 구토 손실비용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택시에 토를 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25만원이 결제되어 있어 찾아본 결과 세차 및 영업손실비용 15만원 이내로 드려야한다 나와있습니다.. 기사님 말로는 세차비용 15만원 + 영업손실비용 10만원을 계산한거라 하셨습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는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누가 잘못인건가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남편이 집근처에서 간단하게 술한잔하고 가까운 거리라 생각하고 운전을 했고 ,, 그대로 단속에 걸렸다고 하네요.. 가까운 거리라 해도 택시타고 오라고 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거죠,, 문제는 음주운전 2회적발 된 상태라 알아보니 처벌이 꽤 심각하다고 하더리구요.. 혹시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상담이라도 받아야 될까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문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단속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술도 취한 상태에서 무서운 마음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좀 심각하게 된거 같습니다.  하..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심각하나요?

광교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아내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고 현재 6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등 제가 가져오고 싶고, 아이는 엄마 곁에서 커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내와 살게 되면 아이가 너무 불행해질거 같아 제가 키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양육권은 포기 못하겠다면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낙이 가족이였는데 이렇게 무너질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바람난 사람과 잘해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진짜 이러다 어떻게 될 지 몰라서 빨리 정리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광교이혼전문변호사 상담받고 싶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아들을 학교폭력형사고소 진행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장난으로 반 여학생 얼굴을 합성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알아보니 딥페이크라고 하던데.. 딥페이크처벌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랑 상담받는게 좋을까요?

친권양육권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그래도 유대감이 꽤 있는 상태라 연락도 자주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같이 만나서 밥먹는데 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 물어보니 엄마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잠시 싸워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고 딸과 엄마의 싸움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이혼한지 2년 되어가는데 저는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만난 사람이 있는지 아이는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부 등 마음에 안들면 심한 체벌은 물론 막말도 서슴치 않게 했더라구요,, 아이가 많이 힘들었는지 이번에는 저를 만나서 다 말해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딸아이기도 했고 엄마 손에 커야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힘들어 하는 모습 보니 안되겠습니다. 혹시 친권양육권 변경 관련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는 데 있을까요? 변호사든 로펌이든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어떻게 되나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한애들끼리 모여서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완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고 일어나니 늦게 온 친구도 합류된 상태였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고 늦게온 친구가 가는 방향이 같다고 차를 태워준다고 해서 같이 타고 가게 되었고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친구가 너무 멀쩡하게 걷기도 하고 해서 술을 마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 옆에 있었다는 걸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서울민사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족중 안좋은 일 때문에 성범죄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혼자서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잘 안오네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건지? 합의를 해온다면 합의를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승소율 높은 서울민사변호사 계실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마땅히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ㅜㅜ  만약 합의 안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걸리나요?